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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1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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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16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산
1
해우
1
로쿨
1
율촌
1
주성
1
삼영
1
대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08.18 선고 2020구단71669 판결
  허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 수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020년
7. 수원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합65383 판결
  납세고지서를 송달일로부터 90일 이후 이의신청을 하여 부적법한 소제기로서 각하함 [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2017년
9.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5구합63944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행정소송법

2015년
10. 서울고등법원 2015.07.22 선고 2015누32652 판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
2013년
15.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6088 판결
  위탁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함[국패]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쩨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011년
25. 서울행정법원 2011.01.21 선고 2010구합4674 판결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년
2009년
28.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공2010상,46]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광업법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3년
2001년
2000년
1990년
39. 서울고법 1990.07.27 선고 89구17244 판결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민법 행정소송법

1987년
40.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985년
41.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8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984년
1983년
43.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36 판결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80;공1983.6.1.(705),831]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1982년
45.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2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5.1.(679),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970년
1969년
1968년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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